1.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만 40~64세 중장년)
-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해당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
-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등에 처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가족돌봄청년 (만 13~34세 청년)
-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경우 -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됨.
3) 소득 기준
-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존재.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음.
2. 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1)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기본)
- 핵심 요약
> 기본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재가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의 일상적 외출 시 함께 동행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시간
>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 핵심 요약
>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 및 대상자(돌봄 필요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중장년 특화 서비스
>중장년을 위해 건강관리 지원, 맞춤형 식사 제공,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
>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식사 지원, 병원 동행, 간병 교육, 자립 기반 교육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특화 서비스 내용
> 각 지역은 대상자의 실제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기획하며, 예시로는 맞춤형 식사 교육, 건강한 요리법 배우기, 사회활동 증진 프로그램, 간병 교육, 독립 생활 지원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시로, 대전 동구는 사람들이 소셜 다이닝과 교류를 통해 건강한 요리를 배우며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남 영암군은 가족돌봄청년에게 간병 교육과 독립생활 지원 교육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블로그 글로 작성해드렸습니다.
3. 돌봄서비스 얼마나, 어떻게 받나?
1) 필요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돌봄서비스 종류
- 돌봄서비스는 돌봄 필요한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성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서비스 종류
> A형: 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 B형: 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 C형: 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추가적 돌봄 필요 시)
> D형: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에 특화 서비스만 이용 가능
2) 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 돌봄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202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이며, 지자체는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 내용을 파악하여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 이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습니다.
3) 모니터링 및 평가
- 2023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나중에는 사업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서비스의 효과와 개선점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부는 돌봄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면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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