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스템 가동

한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이 시스템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이후의 중요한 후속 조치입니다.

 

 

 

 

 

 

 

1.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단 출범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설립하고, 서울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사업단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상담과 사례회의를 통해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파일러를 채용하여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 지원 3종'과 '일상회복 지원 3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안전 지원 3종

- 보호시설 확대 : 피해자의 긴급한 보호를 위해 임시숙소를 1곳 추가 설치하고, 장기주거시설을 확충하여 총 5개소로 늘립니다.

-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최초로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인 1조의 경호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주비 지원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2) 일상회복 지원 3종

- 전문 심리상담 :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트라우마 등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 법률 및 소송지원 : 피해자에게 법률 및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 의료비 지원 : 스토킹 피해자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여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3.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선 및 안전 대응 방안

1)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

- 서울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재했던 스토킹 피해자 사례관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문자문단 참여

-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지원에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