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을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어왔는데 '안심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집수리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자 알아보며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사업
1)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이자지원을 합니다.
2) 2023년 집수리 융자 예산은 4,197백만원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합니다.
- 융자지원 4,000백만원
- 이자지원 197백만원
3) 접수기간
- 융자지원 : 5월 ~ 8월(4개월) 매월 1일 ~ 15일
- 이자지원 : 상시 접수 (2023년 4월 17일 ~ 2023년 12월 31일)
4) 대상지역 및 주택
- 서울시 전역 지역
- 융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5) 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조건
-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 동결입니다.
-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 융자금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3년 10월 31일입니다.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합니다.
7)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무로 등재(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토지와 건추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공사
- 집수리 공사 중, 공사 완료 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 자치구 담당부서
2) 신청절차
1. 융자가능여부조회 - 금융기관 방문 (신청인) |
2. 융자신청 - 융자신청 제출 (신청인 -> 구) |
3. 사전검토 - 신청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통보 (구 -> 시) |
4. 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시 -> 구 -> 신청인) |
5. 공사계약 - 공사계약 체결 (신청인 -> 시공자) |
6.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제출 (신청인 -> 구 -> 시) |
7. 융자추천 - 융자추천 대상자 통보 (시 -> 금융기관) |
8. 준공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신청인 -> 구 -> 시) |
9. 준공통보 - 공사완료 통보 (시 -> 근융기관 |
10. 보증서 발행 - 보증한도 결정 (금융기관) |
11. 대출계약 - 대출서류 작성 (신청인 -> 금융기관) |
12. 융자실행 -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 -> 시공자) |
3) 제출 서류
* 신청서, 첨부서류 양식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융자신청 :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지원조건 동의서
>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시)
> 준공신고 : 준공신고서, 계약서 및 내역서(최종), 현장사진(공사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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